오거돈 부산시장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정책적 판정도 해야"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 위해 행정협의회 꾸려야
국무총리와 부울경 시도간 동남권공항문제 논의 테이블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동남권관문공항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정책적 판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기술적 검증을 넘어서 정책적 판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가 같은 수로 검증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호소문을 내고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에 이관했지만,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동남권관문공항이 '총선용 이벤트'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호소문을 발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시도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정으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술검증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리적 대립 주체인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 양측이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와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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