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에서 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평균 9억6000만원), 1%는 69%(1억4500만원), 10%는 93.9%(2000만원)에 달했다. 하위 40%의 배당소득은 1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이자소득도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상위 0.1%는 전체 이자 소득의 18.3%(4800만원), 1%는 45.9%(1200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30%의 이자 소득은 1천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통합소득 상위 0.1%와 중위소득 간 차이보다 배당·이자 소득 상위 0.1%와 중위소득 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2만2000여명)의 평균 소득(15억원)이 중위 소득(2300만원)의 64배였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그 격차가 3만배를 넘어섰다.
통합소득 자체만 보더라도 불평등 정도는 심각했다.
상위 0.1%는 전체 통합소득에서 4.3%(15억원), 상위 1%(3억9천만원)는 11.4%, 상위 10%(1억3천만원)는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의 비중은 0.5%(186만원)에 불과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상위 0.1%와 150배 차이 났다.
이같은 자산 불평등에 대해 유 의원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