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저할 이유 없는 '의원자녀 입시 전수조사'

지영한 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모두 자녀 입시 전수 조사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주고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입시사항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꺼릴 것이 없다"며 "찬성한다"고 반응했다.

이미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전수 조사를 촉구했던 터라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다른 어떤 의혹보다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큰 곤혹을 치렀다.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쌓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스펙이 과연 조 장관 부부의 사회적 네트워크 없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조 장관을 궁지로 내몰았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의 '스펙 품앗이'가 교수 사회에만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흔든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자녀의 인턴기회나 수상경력 등을 서로 주고받는 짬잠이, 즉 '입시 스펙 품앗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자녀 입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 한 만큼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실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결국 여야 모두 사회 지도층 입시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비판 여론을 수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전수 조사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은 압도적이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75%정도, 반대가 18%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보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후속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원에 요청하는 방안 등 국회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수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교육부도 학생종합전형 선발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사태이후 흙수저 젊은이들은 '배경' 없음을 탄식하고, 부모들은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국회 스스로 입시 불공정성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다면 그나마 계층이동의 사다리인 입시제도의 정상화에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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