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가 나오고 있는 해당 항공회랑을 두고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실무그룹을 구성했지만, 일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안에 관한 답변과 면담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하도록 한 구역이다.
이어도 남쪽 50㎞에 위치한 제주 항공회랑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 구조 등을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실제 관제 업무는 우리가 아닌 중국과 일본 양국이 양쪽으로 나눠 맡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우리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반대하면서 지난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제주 남단 공해 상공에 중일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기로 한 결과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관제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면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역을 동서남북으로 지나는 항공기의 수가 하루 평균 880대"라며 "이런 곳은 한 나라에서 관제를 맡아야 하지만,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일본이 하는 데다 이를 가로지르는 남북 항로는 또 우리가 맡아 3국의 관제기관이 엉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일 간 345대, 한-중 간 178대, 한-동남아 간 352대가 지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도 지속해서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이곳에서는 지난 6월부터 공중충돌경보장치에 따라 항공기 간 충돌을 피해 비행하는 등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결책으로 신항공로 개설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다. 제주를 경유하는 신항공로를 만들어 기존 회랑의 교통량을 나누고, 교통 흐름을 일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이미 ICAO·중국과는 공감대를 이룬 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추가 협의 기간의 막판인 지난 2일에야 "기존 회랑 체계 아래 복선화하자"는 원래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주장은 항공로 교차지점이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늘고, 공역 구조가 복잡해져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나라와 ICAO가 모두 반대했던 안이다. 또 일본은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한일 차관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난 6일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 업무 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