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
◇ 정관용> 지난주 워싱턴에서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열렸어요.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의원과 일본 의원이 처음 만난 자리 인 셈이죠. 여기 다녀오신 민주당의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이십니다. 이 수혁 의원님 연결합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수혁>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한미일 의원회의라는 게 뭡니까? 이게 26차가 됐네요.
◆ 이수혁> 한미일 자체는 한 12년 전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본래는 미일 의원회의였는데. 뒤늦게 한국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워싱턴에서 한 번하고 매년 두 번하는데 한번은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도쿄에서 합니다. 이번 봄 3월달에는 서울에서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워싱턴에서 늘 해 왔는데 내년 봄에 도쿄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은 본래 미일 의원회의에서의 뒤늦게 한국이 참여해서 한미일 3국 간 회의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3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아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 이수혁> 네. 외교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각국의 정세 문제 이렇게 3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 정관용> 우리도 여야 의원,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 이수혁> 다 여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일본에서도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도 같이 왔나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들 하던가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과 야당 의원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나요?
◆ 이수혁> 조금 부분적으로는 자민당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그랬죠. 우리는 다행히 여 야 간에 대개 우리 정부 입장과 우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 표시하지 않고 아주 공격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 정관용> 한일 양국 의원들이 워낙 격론을 펼치니까 미국 의원이 사회 보면서 질서 좀 지키라고 막 소리까지 질렀다면서요.
◆ 이수혁> 소리 지른 건 아니고 경색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초기에는 각국의 입장들. 지금 완전히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수혁> 각국의. 일본은 우리보고 불법적이고 약속을 위반했고 신뢰를 저버린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법적이고 보복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는 데서 다 출발한 것이다 하고 공격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그건 현실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만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대개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유연하다고 그럴까. 좀 자세들이 누그러지고. 어쨌든 외교 교섭으로 해결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니까 며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화를 내거나 하는 입장에서 오더, 오더 질서를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수혁> 서로 높아지니까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과열을 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일부 미국 의원들이 중재안을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아닌 거죠?
◆ 이수혁>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의원들이 이번에 중재안을 내라 그런 요구는 할 자리는 아니죠. 이건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내퍼 미 국무부의 부차관보 여기 주한대사 되기 직전에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서 미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표현이.. 문제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어떤 한일 간의 다 맹방인데 한편에 서면 그것이 서로 우호 관계를 해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일 간의 좋은 결과를 맺는 그런 협의를 진행하면 그것을 촉진하는 데 미국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한일 간에 통상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동맹관계에도 한미일 삼각 동맹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국익이 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정관용> 그럼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 이수혁> 그렇습니다. 한미일 간에 통상 문제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이 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다 동의를 하는데 미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관련된 반도체협회의 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한일 양국에 질문서를 보내는 그러한 편지도 보낸 바 있다. 미국 쪽이 적절한 관심, 미국은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미국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요소를 저희가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수혁 의원 그런데 방금 표현하신 미국 경제의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이수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같은 걸 하기 전에 사전에 미국하고 조율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세요?
◆ 이수혁> 글쎄, 그런 얘기들은 저도 많이 듣고 또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적으로 미리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고 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요즘에 고위층을 보내서 일본 측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랬느냐 했더니 내퍼 얘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일본의 어떤 관리가 제가 그다음 날 오기로 돼 있는데 미일 관계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고 한미일 수출 통제 문제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눈에 띄는 외교적 노력을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부인했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 이수혁> 부인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가...
◇ 정관용> 최근에 접촉이 있느냐 그 질문에는 아무튼 없다.
◆ 이수혁> 최근에는 없다. 과거에는 입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8월 2일날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혁> 글쎄, 그건 예측의 문제인데 제가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들은 건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27개국인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싱가포르는 아마 27개국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정관용> 미국이 보기에?
◆ 이수혁> 그러니까 또 1100여 개 품목 중에서도 몇 십 개는 매우 영향이 클 그러한 품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럴 필요성을 강조를 했죠.
◇ 정관용> 그래야죠. 이수혁 위원 보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
◆ 이수혁> 지금 일본은 말 바꿔가면서 보복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국제사회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좀 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청구권 협정 3조에 있는 바와 같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그 외교 경로를 통한 외통위에서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중재위원회 가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수혁> 그러니까...
◇ 정관용> 먼저 양국 간 협의에 임하라 이 말씀이시죠.
◆ 이수혁>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소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1단계가 그게 추진이 되어서 외교 협상으로 더 이상 양국 간에 해결이 전망이 없다, 실패했다 하는 경우에 이제 두 번째로 가 있는 중재위원회를 가든지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 일본은 우리 한국이 지난 3월 달에 협상을 거절했다. 그것도 굉장히 한일 의원 간에 논쟁거리였어요. 그것이 왜 우리가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것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 했는데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일본에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꿔가면서.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외교적 협상을 하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좀 스스로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 하는 판단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양국 간 직접, 외교적 교섭으로 갑시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