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연철(통일부 장관)
◇ 정관용>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 참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실무회담 이제 되지 않겠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또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평화가 경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바로 엊그제가 취임 100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김연철 장관 어서 오십시오.
◆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100일입니까? 이제 100일입니까?
◆ 김연철> 하여튼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요. 또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데 남북 관계가 기대만큼 풀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 정관용> 마음이 무거운 100일.
◆ 김연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어때요?
◆ 김연철> 공직이라는 게 하루하루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 정관용> 평화가 경제다, 취임사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죠?
◆ 김연철>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 평화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하는데 밥 먹여줍니다. 이게 평화가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9. 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역이나 서해지역에 일종의 평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어장도 좀 넓어졌고요. 또 조업 시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이득이 크고요.
◇ 정관용> 아주 구체적이네요, 거기에는.
◆ 김연철> 그렇습니다. 접경도 지금 파주, 철원, 고성 여기서 평화의 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 .
◇ 정관용> 둘레길 같은 거.
◆ 김연철> 정착이 되면 평화관광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부터 그야말로 일상의 삶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넓게 보면 평화정착이라는 것이 또 경제적 번영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 정관용> 이른바 안보 위협이 있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연철> 늘 보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 구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해내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번영의 기회를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막 달려갈 때만 해도 이야, 금방 뭐가 되겠구나. 그러더니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판문점에서 또 탁 뭐죠? 북한 땅까지 직접 밟고 말이죠. 이제 곧 되겠구나. 그런데 아직 안 돼요. 왜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 김연철> 이게 북핵문제라는 것은 정말 30년 됐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또 좋은 기회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도 판문점에서의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찌 됐든지 간에 시멘트 그거를 넘어서.
◇ 정관용> 북한 땅을 밟은 거 아닙니까?
◆ 김연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협상의 구조가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이 협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북미 양측 간 실무라인의 접촉은 이어지고 있겠죠?
◆ 김연철> 아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북미 간에는 다양한 접촉 채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뉴욕채널 같은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뉴욕채널은 뭘 말하는 거죠?
◆ 김연철> 뉴욕 채널이라는 것은 뉴욕에 UN 대표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UN 대표부와 국무부, 전통적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뉴욕 채널이 가장 유효한 의사소통의 채널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 정관용> 또 그밖에도 정부기관 간의 교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김연철> 앞으로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양 정상이 실무접촉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합의해 놨죠.
◆ 김연철> 그런데 지금 이제 실무접촉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또 사전협상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사전협상이 많이 있어야 사실 제대로 성과가 또 나오죠?
◆ 김연철> 그런데 이게 사전협상이라는 게 지금은 물밑에서 조율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좀 자신의 요구사항을 좀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보면서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북미 간에 실무라인에서 사전협상을 하면 말이죠. 항상 우리 정부한테 통보해 줍니까, 결과를, 진행 과정을?
◆ 김연철>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에 판문점 회동 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북미 간에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상을 재개하고 또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북미 간에는 접촉 과정, 과정마다 우리한테 전부 통보해 주는 건 아니다?
◆ 김연철> 그래도 한미 간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거의 실시간 공유. 그러면 이제 이달 안에 실무협상 되는 겁니까?
◆ 김연철> 지금 여러 가지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이 다시 또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실무협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연철> 북한이 일종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군사 훈련에 대한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훈련이라는 것은 기동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고.
◇ 정관용> 원래 8월에 하는 훈련 이름이 뭐죠,그게?
◆ 김연철> 지금은 이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기 위한.
◇ 정관용> 전시작전권 환수.
◆ 김연철> 일종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야외 훈련이 아니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시기나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북한이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해라면 무슨 말이죠?
◆ 김연철> 이제 과거 훈련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과거에는 야외에서 대규모로 했었던 훈련.
◆ 김연철> 그렇죠. 지금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 정관용> 이미 한미가 그것을 축소해서 지휘부에 지휘소 훈련 정도로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죠?
◆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북미 간에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한미 간에도 현재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는 것이 한미 군 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은 과거식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으로 오해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인가요?
◆ 김연철> 네, 뭐 북한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한미가 수정해서 금년 8월에 지금 하기로 한 훈련의 실체 내용을 알면 북한은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이다?
◆ 김연철> 그거는 북한도 나름대로 현재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나름대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
◇ 정관용>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북한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한미 군사훈련 이후가 돼야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 김연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에는 2~3주 내로 실무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
◇ 정관용> 구체적으로 2~3 내라고까지 얘기했던가요?
◆ 김연철> 아마. . .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합의를 지킨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관용> 6월 30일로부터 3주라고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사실. 그렇죠?
◆ 김연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하노이에서 이른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을 때 일괄하결이냐 단계적 타결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에 상응하는 것이 제재 해제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무슨 접점을 찾을 여지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보세요?
◆ 김연철> 지금 정리를 해 보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합의는 포괄 이행은 단계.
◆ 김연철> 그래서 합의의 내용 중에는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나 핵물질뿐만 아니고 대량살상무기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가능하면 핵문제부터 집중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은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북한은 마찬가지로 상응조치, 관계 정상화라든가 또 평화체제라든가 일종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상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강제적으로 이제.
◆ 김연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우리가 로드맵을 짤 때는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이행을 해나가면서 그 동력을 갖고 구체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단계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중간의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노이 회담 평가는 하노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또 성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성과요?
◆ 김연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뭐냐.
◇ 정관용> 서로 카드를 봤다?
◆ 김연철> 하는 것이 앞으로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또 근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과정에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북한은 계속 한국 정부는 이제 볼 필요도 없다는 자세를 보여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 김연철>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남북 관계 현안들을 풀어나갈 때 남북미 삼각 관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3개의 양자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그런데 이 3개의 양자관계가 같이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북미 관계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핵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길도 우리가 고민을 한 시간만큼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제공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왜 우리는 자꾸 빠지라는 거예요?
◆ 김연철> 지금은 일단 북미 관계에 집중하는 국면인데요. 국면의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간에 협상을 재개하고 또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남북 간에 해야 될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정말 참 미묘하네요.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취소시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또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정말 미묘하게 다르네요.
◆ 김연철> 그런데 이게 남북 관계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기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판문점 회동을 평가를 할 때 정말 토요일날 아침에 트위터를 날려서 일요일날 오후에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2018년에 판문점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나 의전이나 그런 것을 작년에 준해서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9. 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판문점의 비무장화.
◇ 정관용> 완전히 됐죠, 지금?
◆ 김연철> 그야말로.
◇ 정관용> 이행이 됐죠?
◆ 김연철> 긴장의 완화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저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남북 관계의 역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짜 다시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판문점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경호원 아무도 없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한참 갔다가 돌아오고 그다음 우리 한국 정상까지 세 정상이 거기서 같이. 이거야말로 그냥 종전선언 아니에요?
◆ 김연철> 대통령께서도. . .
◇ 정관용>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적국에 발을 디뎌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 김연철> 대통령께서도 사실상의 냉전관계 종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실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적대관계가 종식된 것과 다름없는 그 풍경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물론 이제 법적인 냉전관계,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냉전관계 종식 그리고 그 이벤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사가 있었다.
◆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경험과 배경과 토대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통령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 담당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등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일부는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까? 물론 같은 협의체의 멤버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통일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 김연철> 통일부는 당연히 대북조치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전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물론 외교안보 부처들은 NSC 시스템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부처 간의 일종의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 .
◇ 정관용> 협의체 시스템인 거고, 그렇죠?
◆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소강 국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준비를 내부적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재개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럴 때 통일부 라인과 외교부 라인이 조금 역할분담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통일된 우리 정부 내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 위에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남북 관계 면에서는 통일부가 앞서 나가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연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지금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미국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서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이 할 건 같이 하더라도 조금 통일부가 앞서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 김연철>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 안에서는 한목소리로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 우리 정부가 계속 불허하다가 어렵사리 허가해 줬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사리 허가가 된 겁니까? 좀 진즉 허가해 줬으면 안 되나요?
◆ 김연철> 하여튼 제가 와서 이것은 개성공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한 것이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렵사리 우리 정부는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 좀 더 진즉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한에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김연철>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소강국면입니다. 이게 소강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한 현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물론 이제 연락사무소가 있어서 통상적인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지금 안 되고 있죠.
◆ 김연철> 네. 원래 소장은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각자 있다가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소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가능하면 소장회의가 이루어질 때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소장회의 지금 안 된 지가 벌써 몇 달이죠?
◆ 김연철> 아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라면 북한의 어디가 통일전선부인가요?
◆ 김연철> 통일전선부고 이제 장관급 회담의 대표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화 되고 논의가 풀린다고 치면 바로 그 라인의 장관급 회담부터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 김연철> 우리가 그걸 고위급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고위급회담을 열어야 될 국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위급회담의 의제나 또 언제쯤 열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준비 중이다. 북쪽에 제안하신 바는 있나요?
◆ 김연철> 아무튼 회담이라는 게 성사될 때 또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도 설득해야 되고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국내에도 서로 여론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설득이 어디입니까?
◆ 김연철> 이게 뭐 남북 관계라는 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쾌도난마 얽힌 실타래를 단칼에 이렇게 해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남북 관계 현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디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글쎄, 그런 과정인데 장관으로서 미국 설득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북한 설득이 어려워요? 우리 국민 설득이 어려워요?
◆ 김연철> 다 연관돼 있죠.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도 보면 대북정책은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연철> 물론 저도 취임한 이후에 종교계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평범한 시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지 않고요. 남북 관계 현안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 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김 장관님 모시고 인터뷰 시작한 지 거의 25분, 27분 지나가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왜 이 인터뷰를 하나라고 지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한 위치가 북미 간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구체적인 뭔가 물꼬가 안 트여 있는 아주 복잡미묘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 김연철> 지금 현재 국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정관용> 그럴 수밖에 없어요?
◆ 김연철>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 상황 자체가 또 예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네요. 통일부 장관되실 때 청문회 과정 등등 해서는 비판하시는 측에서는 계속 북한 편을 들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 시켜서 되겠느냐라는 식의 또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장관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 김연철> 저는 뭐. . .
◇ 정관용> 과거 학자 때처럼 치고 나가라 이런 주문도 있지 않나요?
◆ 김연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푸는 과정과 또 절차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군요.
◆ 김연철> 그렇죠.
◇ 정관용> 우리 국민들 사이에 두 가지 불신이 있어요. 하나의 불신은 김정은,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겠어? 이런 불신이고요. 또 다른 한 불신은 미국이 정말 북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겠어? 이런 불신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불신, 다 근거없는 거예요?
◆ 김연철> 이게 신뢰라는 것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믿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불신이 전제돼 있죠. 당연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불신에서 신뢰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늘 강조하는 것은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고 협상의 결과다. 협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인 것이고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사실은 불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에 대한 두려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시 결렬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협상을 앞두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하노이 회담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신뢰는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다.
◆ 김연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의도 자체는 우리가 믿어야죠. 서로 잘해 보려는 의도는 갖고 있다고 믿어야죠.
◆ 김연철> 우리가 늘 이렇게 미소 간의 핵 군축 협상을 했을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던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러시아 속담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연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일단 믿고 그렇지만. . .
◇ 정관용> 검증해가면서.
◆ 김연철> 그것이 얼마만큼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고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또 신뢰도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이거는 이제 곧 이행이 되죠?
◆ 김연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WFP라는.
◇ 정관용> 세계식량계획.
◆ 김연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업무 협약을 우리하고 WFP하고 맺고 또 WFP는 또 북한하고 상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송 문제라든가 기타등등은 포괄적인 제재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과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 정관용> 언제쯤 가게 될까요, 그러면? 대략?
◆ 김연철> 원래는 1항차를 7월 중에 시작을 해서 9월까지는 마칠 예정인데. 지금 조금조금씩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가능하면 9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항차라는 게 첫 배가 떠나는 거.
◆ 김연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번 정도 가야 됩니까, 그게?
◆ 김연철> 이게 우리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배의 톤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우리가 7000~8000톤짜리 혹은 1만 톤 정도 하면 5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마무리를 9월까지를 목표로 한다.
◆ 김연철>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라인이 아까 언급됐던 통전부 라인이 하노이 회담까지 하다가 외교부, 외무성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용호 다음에 최선희 부상 최근에 리태성 부상이 다시 또 새로 임명됐죠?
◆ 김연철> 원래 이제 최선희 부상이 미국 담당 부상이었는데요. 제1부상으로 승진하면서 그 자리를 리태성이라는 분이 맡았습니다.
◇ 정관용> 어떤 분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연철> 외무성에 쭉 있던.
◇ 정관용> 잔뼈가 굵은?
◆ 김연철> 지금 이제 최선희 제1부상이 있고 또 김명길 베트남 대사가 지금 비건 대표의 상대역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태성 지금 미국 담당 부상.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이쪽이 이제 북한의 대미 협상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선희 부상이 1부상이 됐는데 자리가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북한 내의 서열 가늠하는 게 몇 번째 자리에 앉나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던데요?
◆ 김연철>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 정관용> 리용호 외상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 김연철> 꼭 그렇게 보기에는 좀. . .
◇ 정관용> 그런데 이상하게 리용호 외상은 없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최선희 부장이.
◆ 김연철> 물론 북한은 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또 차관이 있고 또 장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상과 역할이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북한의 특성 때문에 잘 모르겠군요.
◆ 김연철> 뭐 앞으로. . .
◇ 정관용> 외무상은 없는 자리에 1부상이 자리하는 이런 것 말이죠.
◆ 김연철> 그거는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상은 상대로.
◇ 정관용> 그렇군요. 아무튼 외교라인이 통전부 라인보다는 대미 접촉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연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외무성이 북미 협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협상의 유연성으로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실무협상이 시작이 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김연철 통일부 장관 취임 100일 이제 갓 이틀 지나셨는데요. 다음에 조금 남북 관계나 또 북미 협상이 잘 좀 진행이 돼서 속 시원하게 많은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연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