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소재 국산화 추진 등 기업 대응에 여야정 전폭 협조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최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여·야·정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가 대(對)일본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규제 덫'을 지목하며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기성세대가 잘못해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면서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이를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는 넓어졌지만, 자율 규범이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솔선해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것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밖에 박 회장은 "주요국 간 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쌓여 있다"면서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44회차인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까지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 기업 대표, 전국 상의 회장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3박 4일간 열린다.

이날 포럼 개막식에선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경제·사회, 가야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별강연에 나선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세계화 4.0 시대에는 통신기술 발달로 해외의 프리랜서와 업무를 진행하거나 프리랜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발달하고 원격회의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방향을 짚어본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최초로 제주포럼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CEO 강연을 한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1974년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돼 지난 2008년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바꾼 뒤 매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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