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평화외교 수요 폭증…대통령-총리가 투톱으로 나서야"

文 "우리나라 위상 높아져 외교 수요 폭증"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역할분담 필요"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가져"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을 언급하면서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리는 올해까지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이지만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 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서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 주석과 총리가 나눠 정상외교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아세안 국가는 아니지만 이 총리가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넓혔고,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투르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문과 이 총리의 타지키스탄·키르키즈스탄 방문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 정상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서 상대 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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