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소멸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인간다움 뿐 아니라 재분배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방안으로까지 평가받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과연 대안일까.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앞에 서 있다. 대전 CBS는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 재원 확보 방안과 논의의 한계, 정치권의 역할 등 기본소득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을 짚어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져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 ① 왜 기본소득인가 ② 당신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계속) |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소득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이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를 위해 2018년 9월 시행됐다. 당초에는 '소득 하위 90%'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선별 비용 문제로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취지에 '딱 맞는' 셈인데, 지급 대상 역시 만 6세에서 오는 9월부터 만7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서 시작돼 이재명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원(지역화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 가운데 올 상반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이 바로 이 '청년기본소득'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나 구직에 나선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시의 청년취업희망카드 등도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하고 있다. 혜택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상이나 분야도 다양하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이면 누구나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남을 신호탄으로 전남 22개 시.군과 전북 14개 시.군 역시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시.군 농민단체들의 도입 요구가 거세다.
청소년 기본소득도 있다. 아동과 청년의 중간인 13~18세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경남 고성군은 당초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7만원의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현금성이라는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기본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제도들이다.
이 위원은 "임신과 함께 경제 활동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뿐 아니라 임신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임산부들을 대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3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도 '기본소득 도서 전시회 및 저자 강연회'가 진행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