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대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청년 세대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추 의원은 24일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외에 숙소나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과 비슷한 지침은 이미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숙식제공의 대가로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최대 공제 비율도 20%에서 25%로 늘렸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예외없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아이디: mcbe****)은 "사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누가 지방으로 내려가느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금도 적은 급여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점심도 최저임금에 넣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osca****)은 "중소기업을 싹 죽이고 싶은가보다. 인프라 없는 지방 중소기업은 숙식제공이라도 따로 안하면 아무도 안 간다. 겉으로는 기업주 위하는 것 같지만 수도권 대기업으로만 인재 몰려서 지방 중소기업은 쓰러뜨리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특강을 가진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들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50만원씩 더 주겠다고 하는 정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단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몇 년간 편하겠지만 청년 시대가 지나면 영원히 직업을 못 구한다. 지금 시대가 조금 더 간다면 일본의 '히키코모리' 시대가 출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정책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외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자기주도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한다.
생애 한 번, 6개월 동안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사업을 포퓰리즘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로 청년 세대가 취업을 단념해 사회와 단절된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다고 연결짓는 것은 위험한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청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청년생각 측 관계자는 "현 청년 정책을 단순히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과연 (한국당의) 이런 주장이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그나마 지원 정책들로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놓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행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합리적 목적을 가진 정치 행위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청년 취업과 노동문제는 그들의 부모인 50대 세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히 20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이야기"라며 "그런데 한국당을 보면 특정 집단을 타깃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유권자 지형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전방위 타깃을 삼다 보니 스텝이 꼬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더 이상 청년 문제가 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이 같은 인식은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새누리당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세대 공감 문제를 넘어 한국당이 '총체적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읽힌다.
서 교수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 세대의 문제들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도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올려야 된다는 것에 70%에 달하는 이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메시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막말' 수위도 19대 국회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51%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목적을 가진 정치 행위를 했었다. 일종의 퇴행이고 총체적 패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