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혁신을 위한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 후 5월과 6월에 한 차례씩 권고안을 발표했던 혁신위는 이날 동시에 3, 4차 권고안을 내놓았다. 1, 2차 권고안이 각각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의 혁신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주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면 3, 4차 권고안은 기존 체육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체육계 현장에서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더욱 반발이 거세졌다.
2차 권고안은 현재 체육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생 운동선수의 수업 참여를 위해 주중 대회 개최 금지와 최저학력제 도달 시 대회 출전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또 주중 훈련 및 휴식 규정을 마련하고 합숙소 전면 폐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현행 운동부와 지도자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한국중고등학교종목연맹 등 7개 단체는 혁신위의 권고안이 체육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히려 혁신위의 권고안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체육계 현장의 반응에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26일 3, 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혁신위의 권고안은) 엘리트 체육 죽이기가 아닌 엘리트 체육 살리기”라며 “혁신위는 엘리트 스포츠를 문제 삼아서 없애서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위가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나름대로 다각도로 굉장히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여전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경청하겠다. 다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 대신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안을 놓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고 한국 스포츠를 개혁하는데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6월까지 총 4차에 걸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추가 주제와 관련한 권고안이 논의중인 탓에 추후 추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