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등 파장이 계속됨에 따라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소 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경계실패는 물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른바 '셀프조사'의 성격상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국방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결과적으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조사 대상에는 육군 23사단이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상황과 상급부대인 8군단이 사건 발생후 엄중한 상황에서도 저녁 회식을 한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경계작전 부대인 해군 1함대사령부에 대해선 해당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이후부터 삼척항에 다다를 때까지 해상 감시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합참의 경우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했는지가 조사대상이다.
그러나 ‘셀프 조사’의 한계상 청와대와 군 당국 간 사전조율 문제나 은폐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합참 지하벙커에 모여서 한 대책회의 내용인데 이것이 온전히 공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는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자력으로 정박한 사실이 보고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열렸지만 군 당국은 이틀 뒤인 17일 언론에 군 경계작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접수한 것처럼 일부 사실을 다르게 발표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군 수뇌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언론대응 방향과 수위를 정했을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이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합동조사가 끝난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으나 군의 특성상 회의내용 공개범위는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