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구속영장 청구, '노정 관계 파탄' 선언과 같다"

영장실질심사 나서며 "모든 집회·시위서 '정부 규탄' 내세우겠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집회·시위에서의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며 "정부가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쯤 민주노총 임원들과 가맹조직‧수도권지역본부 간부들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앞에 도착해 이 같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남색 조끼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온 김 위원장은 "노동을 존중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노동 탄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내세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16개 산별노조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에 노사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입장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코 위축되지 않고 투쟁이 정정당당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옹호할 것"이라며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가지만,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입장 발표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역시 "재벌을 개혁하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재벌 비호와 노동 탄압에 앞서고 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선전포고'이며 노조원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유례가 없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눈앞의 성과만 그린 정부와 집권당이 소상공인을 방패삼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뒤바꾸려 했고,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이용해 근사한 이미지만 얻으려 했다"며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공격하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민주노총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네 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이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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