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들이 실명을 걸고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 선언에 나섰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 '턴키계약 근절과 노동인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촉구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서명' 참가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동시녹음·그립 등 기술팀 스태프 146명의 '노동자성 인정 촉구' 연서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턴키계약 폐지와 표준근로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중 KBS 4개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시 방송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기술팀의 팀장급 스태프들을 '사용자'로 판단한 바 있다. 턴키계약(분야별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계약 방식)을 맺어온 조명･동시녹음 등 기술팀에 대해서는 조수급 스태프들의 사용자를 턴키계약을 맺은 해당 팀장(감독급)을 '사용자'로 판정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스태프들은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규정한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라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들은 턴키계약을 맺은 스태프들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세트장 천장에 샹들리에를 달다가 3m 아래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거나,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는 여름날 5일 동안 76시간의 촬영 후 자택에서 돌연사로 숨을 거두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같은 방송현장 사고에 대해 방송스태프들은 "촬영현장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안전과 노무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요한 '턴키계약'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제작사와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의 사용종속관계와 현장에서의 업무지시 및 이행과정, 턴키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스태프들은 "그 결과를 통해 드라마제작현장의 적폐인 턴키계약 관행을 철폐하고 기술팀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도 "지난해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방송사가 제작비 절감을 위해 팀장급 스태프와 팀 단위 용역 계약을 맺고 팀원들의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 등 제작현장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턴키계약 관행의 폐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관행이란 단어 뒤에 숨어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한류의 그늘에 남겨두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오늘 나는 노동자라고 선언한 146명 노동자선언은 살고싶다는 절규다. 방송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이라며 “혹여 이 146명의 명단이 또 다른 방송사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반헌법적인 행위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