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 정상화 협상 좀처럼 진전이 없네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주말 동안에 정상화 합의문 문안까지도 나오긴 나왔었다는데 초안으로 나온 문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 오신환> 일단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국회가 파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의사일정과 또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세 가지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에 또 대정부질문이나 위헌 우려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으로 맞선 대목은 뭐예요? 결국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 문제 아닙니까?
◆ 오신환> 언론에 많이 나온 대로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유감표명을 할 것인지와 그리고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쟁점이었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약간의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하자는 거였죠?
◆ 오신환> 제가 언론에 그것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또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약간의 서로 의견들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문구 표현하는 데 있어서.
◇ 정관용> 지금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아예 철회하라 이러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하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 오신환>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그러니까 한쪽은 합의 처리를 딱 못박자, 한쪽은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 이런 차이 같군요.
◆ 오신환> 일부 의견들이 달리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조만간 타결될까요, 어떨까요?
◆ 오신환> 타결되게 노력해야죠. 국민들께서 사실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지역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이 중재자로서 절충안을 내실 수 없을까요?
◆ 오신환> 제가 절충안도 내고 또 다양한 문구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했는데 여전히 약간의 간극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러다 보니까 그럼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이라도 그냥 국회 열자는 목소리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열자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월 국회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소집요구가 4분의 1이니까 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요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정치적인 행위일 뿐 의사일정의 합의가 안 되면 별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간에 조금씩의 양보들을 통해서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또 만나실 계획이 있나요?
◆ 오신환>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일은요?
◆ 오신환> 노력을 해야죠.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고요. 꼭 지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율이나 또 필요하면 원내수석 간에도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전화를 통해서도 의논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 등은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 꾸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는 비정치인 가운데 한 분으로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혁신위원장 갖고도 또 대립이에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오신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지도체제를 즉각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 당대표가 용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6인의, 6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위 정병국 정권혁신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갈등 국면을 정상화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동안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제안한 취지들도 통해서 듣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학규 대표께서 처음에 정병국 혁신위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면 정병국 혁신위를 통해서 우리가 냉각기를 갖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위의 안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손 대표께 다시 재차 제안을 한 건데 아쉽게도 손학규 대표께서는 그것을 또 걷어차버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입장을 바꾼 건가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정병국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당이 한 달, 두 달 계속해 간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외면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정치인 가운데 한 분으로 모셔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항이라는데 어쨌든 그래도 동의를 얻어서 한 번은 모셔오면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 오신환>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위라는 것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변화하는 그런 혁신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큰 갈등 속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화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렇겠죠.
◆ 오신환>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당의 내부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정치를 전혀 안 해 본 사람이 아무리 신선하다 해도 지금 당내 갈등 문제 이 부분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다시 손학규 대표의 들러리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참 바른미래당 언제나 정리가 될지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