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월 이후 민생법안 처리 '0'…순방 전 국회 정상화되길"

文 "올해 본회의 단 3일…추경안도 40일 지났다"
"국회도 답답함과 책임감 느낄 것" 압박
"대내외 엄중한 여건 대응해야 하는 상황"
주말 국회 정상화 불발 아쉬움 토로한 듯
"9일 북유럽 순방 전 여야정협의체·국회 정상화 기대"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9일 북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 되지않아 국민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거나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지도 벌써 40일이 됐다"며 멈춰버린 국회 상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세계 경제 여건의 악화, 투자·수출 부진, 기업·가계의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활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국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 주말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협의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정상화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에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회가 이제는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희망하는 시한을 제시했으며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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