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현행 법규상 어려운 만큼, 취약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상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다만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지자체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 안의 핵심이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한해선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500인 미만 버스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있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들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결정된 정부안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파업을 가결한 전국 11개 지역 노조는 15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파국을 앞두고 막판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