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내 약속 지켜라" 이란 '핵합의' 일부 이행중단 선언

(사진=연합뉴스)
이란은 8일(현지시간) 서방과 지난 2015년 타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의무 중 일부에 대한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란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국에 주재하는 핵합의 서명국(영·프·독·중·러)의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영방송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이 핵합의의 종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라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은 이란에 한 경제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유럽이 60일 안에 이란과 협상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금융거래와 원유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라고 압박했다.

이란은 2015년 7월 서방과 핵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축소, 우라늄 농축 농도·총량 제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설계변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핵합의상 이란은 2030년까지 3.67%까지의 저농도로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보유량도 최대 300㎏이 상한이다. 또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중수로의 감속재, 냉각제로 쓰이는 중수의 생산량 한도는 130t이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이 한도를 벗어난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러시아와 오만에 반출했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분기별로 확인했다.

이란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60일 안으로 유럽과 협상이 실패하면, 우라늄 농축농도를 올릴 뿐 아니라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아라크 중수로는 핵합의에 따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연구·의학용으로 설계를 변경해 개조 중인데,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뜻이다.

이란핵합의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7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1(독일)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한 국제 핵협정으로 2016년 1월 발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8일 현행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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