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회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과 의학 단체와 인권 시민단체 26곳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혐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살인) 사건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큰 슬픔을 남겼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무고한 당사자들에게도 죄책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 없이 사회적 비난만 가중된다면 치료와 회복은 요원해지고 (환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조기·급성기 집중치료 기반 확충 △의료급여환자 차별조항 철폐 △의료기관·경찰·소방 공조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범죄 원인을 조현병으로만 규정함으로서 정신질환자 모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인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신보건 예산을 현재 1749억원 정도에서 5000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