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워싱턴에서 미중 양국 협상단이 최종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 설정을 통해 중국 측의 양보를 압박하고 미국 측에 유리하게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첨단기술에 25%,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20% 관세를 미국에 지불했다”며 "중국의 관세납부가 우리의 위대한 경제실적에 일부 역할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For 10 months, China has been paying Tariffs to the USA of 25% on 50 Billion Dollars of High Tech, and 10% on 200 Billion Dollars of other goods. These payment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our great economic results. The 10% will go up to 25% on Friday. 325 Billions Dollars....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May 5, 2019
그는 이어 “중국이 수출하는 3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여, 추가로 고율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안될 일(NO)!"라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까지만 하더라도 “무역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
이는 오는 8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미국 측과 워싱턴에서 담판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10일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는 날짜로, 이날을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시한(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타결이냐 아니면 미국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데드라인을 갑자기 설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합의를 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협상에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왔다면서도 "실제로 10일 관세가 인상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관세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산업계에 상당기간의 고지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소송에 직면해 관세부과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종 담판을 앞두고 중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자칫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휴전 상태였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금 촉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부터 시작되는 워싱턴 협상을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담판으로 설정한 가운데, 아직까지 미중 간에 남아있는 난제들을 이번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징 협상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1일 미중 양측이 상당부분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도, 기부과된 관세를 어디까지 남겨둘 것인지, 또 중국에 대한 이행강제 장치 설정,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미국 기업의 중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 등을 둘러싸고 간극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