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 경제 비상 대책 서둘러야

지영한 칼럼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3%로 나타났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10여년만의 최악의 실적으로 충격적이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투자의 동반부진, 재정지출의 축소 등 경제상황 전반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1분기 수출 증가율은 -2.6%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부분이 위기에 빠졌다.


특히 설비투자부분의 증가율은 -10.8%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84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수출 부진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견인한 정부재정지출도 올해 1분기엔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이 같은 1분기 역성장의 결과는 한국은행이 지난주 수정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전망을 짙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재정집행 확대와 수출 설비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엔 경기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세계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세계 경제가 잔뜩 움츠리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조차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나라와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는 6조 7천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추경만으로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2.6%를 달성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현실이 된 경기 둔화세를 막으려면 금리인하 등 좀 더 선제적인 대응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정치권은 부족하나마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앞서 추경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할 경우 추경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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