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문순규 의원 (창원시의회)
◇김효영> 창원 지역의 오래된 논란이죠.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창원시는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문 의원님은 지역구가 스타필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 아닙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합성동이 제 지역구거든요.
그쪽 상권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크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스타필드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겹치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김효영> 스타필드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와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그 규모를 보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연면적이 30만 평방미터를 넘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 아니겠습니까?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럼 문순규 의원은 부정적으로 봅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로 봐서, 창원 지역의 전체 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창원시가 꺼낸 카드가 공론화 위원회입니다.
허성무 시장이 공약으로도 내 걸었던 것이고요.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갈등이 증폭돼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면서 어쨌든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으로 공론화 위원회 카드를 꺼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가부간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공론화 위원회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효영> 네.
◆문순규 창원시의원> 자, 그렇다면 창원시장이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 이런 것을 창원시장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원시장이 공론화 위원회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난 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공론화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꾸려져 있고. 스타필드는 시민참여단을 2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시민참여단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것이 지금 창원시의 공론화 과정입니다.
◇김효영> 찬성과 반대 100 대 100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200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그 2000명 내에서 200명을 추려내는 것으로, 선별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찬성, 반대 성향을 갖는 분들을 동수로 200명을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문 의원님은 공론화 위원회 전에 창원시의 자체적인 상권 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닌가요?
◆문순규 창원시의원> 당연합니다.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앞두고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그 인근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주변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행정이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행정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상권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창원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효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순규 창원시의원>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 두, 세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뭐 그런 기간은 긴 기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려면 창원시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는 찬성, 반대 측에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누가 믿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편향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공론화 위원회 과정을 거치면 신뢰할만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물론 말씀하시는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스타필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다. 또는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찬성 측 의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파급효과 전반에 대해서 창원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사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창원시는 뭐라고 합니까?
◆문순규 창원시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에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공론화 위원회 찬성, 반대 측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럼 행정의 신뢰가 더 깨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영> 창원시의 용역을 받은 그 결과물에서 어느 한 쪽에 편향된 결론이 나왔을 경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그러니까 행정이 객관적인 국책기관이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료가 나왔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는 찬성, 반대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효영> 그렇다면 순서를 좀 바꾸면 안됩니까?
찬성, 반대 측이 합의를 해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한 번 받아보자', 공론화 위원회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그쪽 의견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신세계가 수용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법률의 인·허가 과정이거든요?
◇김효영> 신세계 측이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순규 창원시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이, 가령 예를 들면 입점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 신세계가 이것을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김효영> 우선 공론화 위원회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반드시 신세계의 수용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의 전제조건은 어쨌든 찬성,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효영> 신세계는 아직 그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문순규 창원시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신세계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문 의원께서는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