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 진주 아파트방화살인사건에 논평

18명의 사상자가 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의 모 아파트. (사진=경남CBS 이형탁 기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도내 정당들도 유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 요청과 유사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흉기 난동을 부려 5명을 숨지게 한 40대 안모 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폭력 등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안씨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다'며 '경찰서나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유가족들은 '조치가 없어 관할 동사무소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관리사무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며 '이번 사건이 주민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기관에서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나 사회적 좌절과 불만이 쌓여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공황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 되어있다"며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의 사상자 중, 흉기로 살해된 사람은 5명으로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었다"며 "살해된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아동, 여성, 노인으로 청·중년 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 전원이 사회적 약자인 이번 사건은 비교적 손쉬운 대상을 '선별'한 타깃범죄이자 혐오범죄이다. 무비판적 '묻지마' 딱지 붙이기는 사건을 축소시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이는 곧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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