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공공연구노조는 연구과제 수행과 성과평가, 예산 배분, 인력 활용 등 출연연의 모든 부분에서 폐해를 초래한 PBS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996년 출연연에 도입된 PBS는 외부 연구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제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단기성과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BS 문제의 해결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할·의무(R&R)를 새로 설정하고 제시했다.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종사자들은 출연연의 자율적인 역할과 임무 설정이 아닌 부처의 강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예산 배분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현재 출연금 배분 구조와 달라지는 것 없이 단지 연구기관의 역할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출연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여전히 현재와 동일한 성과도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출연연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산분배 방식이나 성과산출에서도 부처의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사자들은 PBS를 폐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포스트 PBS 대안을 촉구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 이후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르기까지 인사 정책의 실패를 꼽으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제대로 인선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선임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선공약과 국정운영과제의 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할 만한 능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관료 독점으로 이뤄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 예산배분은 자율을 억압하고 책임을 강요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R&R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PBS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부처 간 협력 실패와 추진 동력의 부재 등으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가고 R&R 추진으로 왜곡됐다는 게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우리 사회가 진일보 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한 문제만 나오면 장막이 쳐지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잊혀지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