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총 25개국이 한국을 상대로 19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덤핑 4건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건 등 9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됐다. 반면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은 종료됐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 조정했고, 같은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대형세탁기에 대해 지난 5년간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했다.
이달에는 미 상무부가 자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9.8%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착수했던 캐나다가 이달 초 자국 국제무역심판소(CITT) 최종권고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