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에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모두 '적자'

2월말 기준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록…정부 채무도 한 달새 9조원↑

정부의 조기재정집행 기조에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올들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77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89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조 8천억원 급증했다.

2월 한 달만 보면 총수입은 26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천억원, 국세수입은 12조 1천억원으로 1조 3천억원 감소했다. 올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49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일년전보다 3천억원 증가한 8조 4천억원이 2월 한 달간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말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이 늘면서 일년새 1조 1천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로 2천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천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은 22조 6천억원으로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2월 총지출은 44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조 1천억원 증가했다. 1~2월 총지출은 89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원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일반회계는 9조 9천억원, 특별회계는 1조 6천억원, 기금은 1조 2천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1조 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6조 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와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른 결과"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8천억원 줄어들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도 2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집행계획인 291조 6천억원 가운데 2월엔 20.7%인 60조 3천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계획인 49조 9천억원보다 3.6%p 많은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669조 7천억원으로 한 달새 9조 1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의 651조 8천억원에서 18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국고채권(9조 1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2천억원)이 늘어난 때문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지원 강화와 사회안정망 확충, 추경안 사전준비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