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 美에 적자 내고 中·베트남서 만회

지난해 전체 7억2천만달러 적자…9억6천만달러 적자폭 줄여
2010년 통계 시작 이래 최저수준 적자…프랜차이즈·SW 덕
제조업에서 적자 늘고, 서비스업에서는 흑자전환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9억6000만달러 개선됐다. 우리의 최대 흑자 상대국은 중국이었고, 우리가 적자를 가장 많이 본 상대국은 미국이었다.

한국은행은 21일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부문별 무역수지가 산업재산권 16억달러 적자, 저작권 14억달러 흑자, 기타지식재산권 5억3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각 2017년 대비 적자규모 5억5000만달러 축소, 흑자규모 8억1000만달러 증가, 적자규모 3억9000만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비록 적자이긴 했으나 지난해 수지는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소 적자다. 국내 게임회사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다.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등 저작권 △기타지식재산권 등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한다.

기관형태별로 국내 대기업은 흑자규모가 2017년 3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3000만달러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규모가 같은 기간 13억2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각각 확대됐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적자규모가 30억7000만달러에서 34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국내 대기업의 실적은 연간기준 역대 최대 흑자로, 상표권·프랜차이즈권·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게임회사 등의 음악·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흑자폭을 늘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적자가 늘고, 서비스업에서는 흑자전환이 이뤄졌다. 제조업은 적자규모가 11억9000만달러에서 12억1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5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5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7억7000만달러→9억2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늘렸고, 화학제품·의약품(3억1000만달러→4억6000만달러)은 적자를 키웠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6억7000만달러→3억달러)이 적자규모를 줄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4억6000만달러→11억8000만달러)은 흑자규모를 늘렸다.

거래 상대국별로는 중국·베트남에서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일본을 상대로는 적자규모가 늘었다. 중국에서는 전년대비 21억7000만달러에서 30억2000만달러로, 베트남에서는 24억1000만달러에서 24억6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자규모가 전년 46억6000만달러에서 46억7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 일본을 상대로는 5억2000만달러에서 7억달러로 적자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특허·실용신안권 수지는 미국(29억4000만달러) 등에서 적자, 중국(4억9000만달러)이나 베트남(22억7000만달러)에서는 흑자가 나타났다. 상표·프랜차이즈권 수지도 미국(9억9000만달러)에서 적자, 중국(15억8000만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은 미국(33억1000만달러)에서 적자를 내고, 중국(21억4000만달러)과 베트남(24억2000만달러)에서는 흑자를 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중국(8억1000만달러)뿐 아니라 미국(4억5000만달러)에서도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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