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2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발표됐던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초등학생 발달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돼 생기는 사회적·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1인당 월평균 29만원의 사교육비로 노후 준비자금이 지출돼 장래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2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 5천원과 9만 9천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다"고 했다.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제라도 2023학년도 대입체제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현재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체제개편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기엔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모의고사도 절대평가로 전환해 3년간 시범실시해야 2023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야 2024학년도를 기점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현안 대응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고, 쉼이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발표된 결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