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시한을 연장한 만큼 이번에도 소득공제 축소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반대 서명운동 돌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즉각 홍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하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되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이에따라 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 밤부터 실시하고 있는 반대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만 하루도 안돼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후 지난 2002년 첫 일몰이 도래하자 시한이 연장됐고, 다시 일몰이 도래한 2011년과 2014년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시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올해 역시 일몰 시한이 도래하자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이번에는 정부가 서울시 주도의 '제로페이'와 연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도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를 도입했으며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신용카드 수요를 제로페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작 정부정책의 실패로 불만이 큰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신용카드 소비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혜택을 박탈 당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홍 부총리가 나서 강수를 두기는 했지만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역시 여론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소득자들이 이렇게 1차적인 증세의 타겟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