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경기도 수원의 세류단설유치원.
다니던 유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이곳에 오게 된 정모(7)양은 함께 온 할모니의 손을 쉽게 놓지 못했다. 방학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 즐거운 하루를 생각했을 아이는 결국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정양의 할머니 송미령(62)씨는 "애가 다니던 유치원을 찾는데, 여기 오기 돼서 마음이 아프다. 겨우 달래서 왔다"며 "애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유치원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마음이 많이 안좋다"고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비판했다.
5살, 7살 남매와 함께 세류유치원을 찾은 최모씨(30대‧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마찬가지다. 올해 처음으로 보내려던 유치원이 입학을 연기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최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라도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무책임하고, 책임감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쪽에 입학 안 시키고 다른 데 보냈을 것"이라며 "(개학 연기를) 주말에 통보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방법도 없었다. 애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라며 유치원측의 무책임한 단체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길어지면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긴 해야 할 것 같다"며 "(무책임한 유치원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냐"고 유치원을 바꿀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인근 5개 사립유치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돌보게 된 세류유치원에는 이날 3명의 유아들이 맡겨졌으며, 5일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류유치원 최진숙 원장은 "처음에는 15명을 배정을 받았지만, (개학연기에 들어간)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돌봄교실은 열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오진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사태가 길어진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71곳이 개학연기를 감행하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다.
교육청의 학사일정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4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했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