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 교수)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 보죠. 사실 이 하노이판이 뒤집어지는 데는 불과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원래 회담을 예정했던 오찬 시간은 12시였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결렬됐다는 속보가 나온 건데 도대체 이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베트남 현지에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역사적인 현장을 보려고 사실은 베트남까지 가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날 거라고 교수님, 상상 못 하셨죠?
◆ 김준형> 네, 멘붕입니다. 조금 불안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너무 결이 달라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현실화됐네요.
◇ 김현정> 어제 살짝 결이 다르다. 그 결이 다르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셨던 거예요, 뭘 보면서?
◆ 김준형>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간 심하게 말하면 건들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 보면서요? 어떤 걸 보면서 저 사람 건들거리는구나, 뭘 보면서?
◆ 김준형> 꾸준히 계속 이 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많다, 노 러시(No rush)다. 그다음 기대 수위를 계속 낮춰왔는데 좋게 생각하면 극적 효과를 위해서 낮춘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요, 진정성이.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의 측면이나 전술 측면에서 매우 순진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박해 보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빨갛게 볼이 상기돼 가지고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면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절박해 보였어요.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았어요.
◆ 김준형> 네. 그리고 중요하게도 질문을 받을 때 '1분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판을 애초에 깰 생각을 하고 왔던 건 아닌가. 이런 가정은 좀 무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조금... 일부는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멀리까지 와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모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빅딜 아니면 깬다. 빅딜 아니면 차라리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라는 생각하고 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 김현정> 빅딜 아니면 깬다. 전문가들이 계속 빅딜은 이번에 어려웠다라는 걸 양쪽이 다 알고 있다. 스몰딜 아니면 미디엄 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스몰이냐 미디엄이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아니면 깬다, 노딜이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왔을 거다?
◆ 김준형> 왜냐하면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김정은 신뢰하지 못하고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게 유리한. 우리가 봐서는 국내적으로 몰리니까 뭔가 큰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좋게 해석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가 제대로 현실 인식 없이 북한에게. 왜냐하면 6월 12일도 첫 번째 정상 회담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것이 미국 내부에 비판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때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많이 얻어갔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 김준형>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됐고 아마 트럼프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지난번보다 현실적인 스몰딜을 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것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발을 높이고 북한한테 전면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우리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는데 그 알파가 굉장히 큰 수위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사실은 어제 얼마나 북한이 억울했으면 리용호가... 저는 여기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기자 회견을 한다는 마치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처음에는 들었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리용호가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거의 새벽에 했는데.
◇ 김현정> 자정에. 자정 넘어서 기자들 갑자기 집합 해가지고 기자 회견을 한 거예요, 지금.
◆ 김준형> 저는 잠도 못 잤는데. 그래서 얘기한 것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마치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 들어줄 수 없었다는 방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른 언급을 보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게 전면적인 비핵화를 폐기를 좀 요구한. 다시 말해서 미국 내부에서 가장 강경했던 선비핵화 후보상이라는 그 원칙을 다시 불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붙이고 북한이 받으면 그야말로 이건 대승리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 받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는 강하게 보인 노딜이 적어도 이번 시점에서는 낫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급한 모습을 봐서는 깨질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다음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하.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요구한 거,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이야기한 거 2016년에서 2017년 UN이 내린 제재 11개 중 5개. 그 5개 중에서도 민생과 연결된 것만 우리는 몇 개 요구했다라고 한 것도 조금 무리했다라고 아까 김종대 의원은 보시더라고요, 북한의 요구도. 그런데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요구를 평균대에 놓고 재본다면 미국의 요구가 훨씬 더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2270호라고, 특히 UN의 정신에는 인도적이나 면제나 또는 대화를 위해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제재는 제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북한을 위한 인도적 조치나 아니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제재를 일부 해제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완전히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건 미국한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종의 면제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면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인도적 교류면 인도적 교류 일부를 전체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 김현정> 살짝 비껴가는 것, 기술적으로.
◆ 김준형> 그러니까 개성이나 금강산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북한이 이제 민생이나 인도적 조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중간 단계로서의 신뢰 조치로 그 정도는 북한이 요구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전문가마다 보는 게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건데 적어도 김준형 교수의 생각으로는 아예 애초에 트럼프가 빅딜 아니면 노딜로 왔다. 미디엄딜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걸 요구했던 간에 빅딜 아니면 안 들어줬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북한의 요구와 상관없이.
◆ 김준형> 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신만 믿고 있다라는 걸 꾸준히 보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절박했어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 김준형> 66시간 동안 서로 마주보며 왔으며 오해와 불신인데 그 말은 지금까지 8개월의 교착의 원인은 미국 내부의 강경파다, 실무 협상파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1차 회담의 분위기를 확인하러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 무너짐은 실제로 북한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회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무겁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지면서 웃으면서 헤어지는 사진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이게 헤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어요. 어제 그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헤어지면서 이렇게 헤어질 수가 없는데,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서로 비난하지 않고 웃으면서 헤어진 데는 추후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 데에서 하노이 판은 비록 깨졌지만 큰 판은 깨지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데 김준형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뭔가요?
◆ 김준형>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마 본능적으로 이번이 깨지더라도 북한이 사실상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좀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기가 노딜을 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만 자기가 이 좋은 분위기로 헤어지면 이 판이 계속 갈 것이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미국이 지금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북한에게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요구하는 수준을 높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 부분을 낮추지 않는다면 다시 북한이 저는 당신은 베트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리비아일지도 모른다. 저는 베트남을 강조하는 것이 리비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비핵화 이후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북한이 또 다른 다시 도발을 한다거나 이 판을 깨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신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를 믿었던 데 대한 부분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과연 하겠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상대방을 믿지 않고는 세계 최강대국가를 놓고 이 부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보다 훨씬 더 주저할 수 있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자정 넘어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같이 기자 회견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미국 반응에 조미 거래 의욕을 잃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하고 북한 거래하는 거에 의욕을 잃지 않았나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큼을 지금 이번에 패를 그야말로 깠지 않습니까, 기자 회견장에서? 그래 놓고 이걸 더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수위를 낮추지 않는다면 그걸 북한이 완전 빅딜인데 이걸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계산하면 좀 복잡해지네요.
◆ 김준형>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조만간 열릴 것이냐,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 질문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좋았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조만간 만나서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공을 북한에게 넘긴 거거든요. 그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빨라질 것이고 아니면 늦어질 것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걸 살려가야 되는 거고 깨지지 않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 김현정> 깨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려고 그래도 뭔가 그전에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그 부분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좋게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걸 이번에 뭔가 타결하는 것보다 정치적 일정을 보면 끝까지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앞으로 이것을 다시 낮출 가능성이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뵙겠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