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핵화 로드맵에 종전선언이 포함됐고 최근 한미간 실무진을 통해 이같은 기류가 우리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화담과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미중 4자 혹은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의 실효성이 논의됐다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미 수교한 상황에서 북미 2차 종전선언만으로도 전체 종전선언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도 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다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작한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어제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3.1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당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