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대북 방송 예산의 경우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탈북민 지원 예산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