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두달 동안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천막에서 나와 길바닥 위 침낭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농성을 벌이다 눈이 많이 내리자 8일 만에 철수하고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 근무시간 09시~17시 고정화 △ 총괄 직책 인정 △ 총괄행정업무 수당 지급 등 이 세 가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괄 직책 인정, 총괄행정업무 수당 지급은 교육당국에서 긍정 검토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고정화는 당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현형대로 탄력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이나 추가인력이 필요 없지만, 근무시간 고정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농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 왜 근무시간 고정화를 요구하는가?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출근 시간대는 오전 9시, 10시, 11시, 12시 등 다양하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일정하지만, 출근 시간이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전일제 돌봄교사들은 09시~17시로 출퇴근시간을 고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 외 시간대 근무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1시간 가량 행정업무를 봐야 한다고 했다. 행정업무는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 업무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치단체 마을돌봄교실과 비교했을 때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은 훨씬 열악하다. 마을돌봄은 1학급도 행정업무 담당자를 별도 채용한다. 병설유치원은 2학급이어도 교원 부장(수당 지급)이 배치되어 에듀케어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반면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보통 4~5개 학급에 대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지만, 직책이나 직책수당, 초과수당을 인정 받지 못하고 열정 페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육시간에도 2시간 가량 행정업무 처리하느라 아이들 돌봄 소홀
돌봄전담사들은 보육시간에도 2시간 가량 행정업무 처리에 매인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돌봄 시간에 '학습 지양'을 하고 있는 교육부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학습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습 지양'은 현실과 맞지 않은 지침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 김미숙 분과장은 "돌봄교실을 단순한 놀이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건 방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 지원 자격기준은 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초등 보육교사→ 초등 돌봄전담강사→ 초등 돌봄전담사로 격하시켰다"며 "그렇다고 '학습 지양' 방침으로 돌봄교실에서 공부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목포대학교 교수는 "돌봄교실 정책이 보육의 필요 수요를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초등돌봄교실은 놀이와 활동을 통해 즐길 줄 아는 학습풍토와 문화를 익히고, 체험과 참여학습을 통해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