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파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허용한 협상 결과를 평화체제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소파개정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을 10억달러 미만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는데, 지난해 9천602억원에서 최소 400~1천400억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삭감을 원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내용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 요인"이라며 "이미 군사적 우위를 점한 한미연합군과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이 지고 있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기준, 국방부 집계 등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6조원이 넘고 이는 미군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1조원의 5,6배에 이른다"며 "이런 불균형적인 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긴 커녕 부담만 가중 시킨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한미양국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