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문갑 홍보실장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CEO의 평균연령이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 넘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혜택 요건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엄격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일부 가족기업 오너가의 도덕성 문제와 편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가업승계가 사회적 책임의 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적인 부(富)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며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