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올해 갈등해결에 획기적 성과 거둬야"

이 총리, "어디에나 갈등있지만, 우리는 더 심해"
"부처 소관 갈등사안 올해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라"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진행상황 직접 점검할 것"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돼…대책 강화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 정부가 갈등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다.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노사 갈등이나 세대·계층 간 갈등 외에도 새롭게 젠더 이슈가 급부상했고, 카풀 서비스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촉발됐다.

이 총리는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각 부처에 갈등 해결을 위한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갈등의 성격에 따라 다른 대처방식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세부적으로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갈등해결 노력과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이 총리는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근절대책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며, 그 중에는 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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