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바람 잘 날 없었던 2018년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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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책을 내놓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규제의 빈틈을 찾아 다시 가격이 오르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던 한 해였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올해 주택 거래 감소 현상을 불러온 직격탄이었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급증했지만 시행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이 뚜렷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도 최대 이슈가운데 하나였다.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이 나왔다.

또, 같은 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를 재개발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은 '자고나면 1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급등세를 탔다.


결국 정부와의 갈등 끝에 서울시는 계획 발표 7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물러섰다.

9월에는 역대 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강력한 대출 제한과 앞서 강도가 약하다는 반응이 나온 종합부동산세를 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였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그동안 수요억제 대책에 집중해 온 정부가 밝힌 첫 공급대책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19일 과천과 하남, 남양주, 인천 계양 등 4곳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발표됐다.

올해 분양시장은 이른바 '로또' 청약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뜨거웠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란 기대감이 확산된 탓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 팀장은 "2018년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9.13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라면서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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