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성과는?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편
공정위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 촉구"

개편 유형 및 개편방식별 해당 집단 현황 (자료=공정위)
올해 들어 15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를 발표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재계 1위인 삼성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 중이었지만 올해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3개고리 해소)한 데 이어 9월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4개고리해소)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아 선임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같은 제도를 향후 현대차·기아차, 그리고 모비스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3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했다. 또, SK㈜.SK하이닉스는 사외이사들의 대표로서 의견을 집약하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부동산관리업체로서 내부거래비중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64.0%에 달했던 SK디앤디의 내부거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데 이어 총수일가 지분 24% 전부를 외부 매각했다.

LG는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69.6%에 달했던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 전부를 외부 매각했다.

LG는 또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로 총수일가 지분이 100%였던 지흥의 소유지분 전부를 외부 매각하며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롯데는 지난해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67개→8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혀며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았던은 SI업체 한화에스앤씨의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또 한화시스템의 상장을 추진 중이며,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를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그룹 소속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됐다.

이밖에도 GS, 현대중공업,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이 소유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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