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12월 22일부터 일부 폐쇄되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방정부 폐쇄는 내년 연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 중의 하나로 자랑하던 미국 주가는 올 들어 고점 대비 15% 넘게 급락하면서 동요를 보이자, 파월 FRB의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맹국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리아 철군을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신뢰가 높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저도 동맹을 존중하라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도 사퇴함으로써 트럼프정부 출범 초부터 정권 안정을 떠받쳐온 3인방이 모두 떠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올해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의 2.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보다도 훨씬 높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을 이룬 데에는 그만한 대가도 따른다. 2018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총채무는 2018년에 21.6조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조 달러 증가했다.
이는 명목GDP 대비 6.9%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의 명목GDP 증가율은 4.5%에 불과하다. 연방정부 총채무 증가가 명목GDP 증가의 1.5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8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7,790억 달러로, 전년의 6,660억 달러에 이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명목GDP 대비 3.8%에 달하는 수준으로 명목GDP 성장률 4.5%에 근접한다. 재정적자에 의한 성장률을 제외하면 명목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올해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빚이 늘어난 셈이다. 즉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은 빚으로 떠받친 성장률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미국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연방정부 채무와 재정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연방정부 채무는 1.7조 달러 가량 증가한 23.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한국의 2018년 명목GDP 1.62조 달러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였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FRB와 미의회 예산국, 심지어 백안관마저도 향후 10년 동안의 미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변화가 없다.
미의회 예산국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의 3%선에서 이후에는 2%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2020년대 후반까지 1.8%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통하고 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어디로 튈 지 가늠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의 대중국 압박에 대해 시진핑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제공자는 시진핑 주석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취임할 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배경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G2)'를 요구했다.
동시에 중화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사업을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의 성급한 패권 야욕이 화를 좌초한 것이다.
뒤늦게 시진핑정부는 패권 야욕을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중국의 양보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표면적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불균형 심화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로 대중국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여야 정치권도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미중 패권전쟁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불공정 관행에 불만이 큰 유럽과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에는 적극 동조하고 있다.
내년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도 불투명하고 미국경제도 둔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미국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내년에는 '트럼프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광수 경제연수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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