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회적타협기구 참여전제로 '先 카풀앱중단' 요구

-카풀 사회적타협기구 뜬다해도 앞길 첩첩산중
-택시업계, 타협기구 참여전제조건으로 카풀앱 중단요구
-야당 참여문제도 쟁점

지난 20일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카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타협기구참여의 전제로 '카풀앱'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카풀전쟁 해결의 길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택시 4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민 편익과 택시업계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제부터 택시업계·카풀업계·정부·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지난 19일 오후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4단체 면담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는 택시업계와 여당의 생각에는 확실한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CBS노컷뉴스에 "19일 민주당과 면담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로 카카오가 시행중인 시범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뒤에 전제가 숨어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정책본부장은 "(전현희 의원으로부터)다음주중에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가기로 했으니 나가긴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논의가 진행되려면 먼저 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풀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에 대해 택시업계가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카카오의 시범서비스는 물론 이미 정식영업중인 풀러스의 정규서비스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전제라는 뜻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와는 온도차가 있다.


이에대해 카풀업계는 무척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요청을 받은적은 없다"면서 "요청이 온다면 그때 참여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반째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풀러스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서비스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출퇴근길에 카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시사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논의를 한다면 빠르면 며칠, 길면 몃주가 걸릴텐데 IT업계에서는 하루만 서비스가 중단돼도 타격이 크다"면서 "며칠 또는 몃주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전제조건대로 '카풀앱 가동중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택시업계는 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임승운 택시노련 본부장은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되려면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택시업계 집회에 나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영표 원대대표는 이를두고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더라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민주당과 정부 등 4
자를 당사자로 보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요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등을 보면 야당의 참여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

당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해법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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