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잡음' 정부 공기청정기 보급 현장 혼란

어린이집은 진통, 경로당은 해넘겨..."복잡한 이해관계, 애매한 기준"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제품 구매와 관리 등을 두고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달 말까지 730여 곳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이미 국비 등을 포함한 13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

시가 제품 성능 기준 등을 제시하면 비용의 20%를 자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원하는 제품을 개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 업체들이 제품 성능을 속인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가 제품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뒤늦게 성능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허위 견전석 제출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성능 기준 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상의 이유로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춰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게 오히려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며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품 선택권을 넓혀 준 것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비 25%가 지원되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집과 달리 일괄 입찰구매를 통해 이달 말까지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입찰공고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시는 1042개 경로당에 1857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이미 24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필터 교체 등의 사후 관리가 자치단체 몫인 데다 정부가 렌탈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판매 업체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자칫 선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필터 교체 등의 사후관리 문제로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입찰방식이나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일선 현장에서 각종 혼란을 일으키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눈총 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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