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어쩌면 다음 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내에 올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일단 올 가능성이 안 올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조성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것이 향후 북미 협상을 위해서도 북측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마는 서울답방을 연내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남북 간의 일정은 다 합의해 놨는데 경호 등등 때문에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렬> 지금 실무진은 오랫동안 우리 측도 그렇고 북측에서도 그렇고 정상회담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할지, 어느 시기에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북한의 경호팀들이 우리 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날짜 잡거나 또 여러 가지 1박 2일로 할지 2박 3일로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조정이 안 돼서 아마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전에 북한 경호팀이 서울에 와서 뭘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 조성렬> 사전에 어디인지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동선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죠.
◇ 정관용> 혹시 북한 경호팀이 비밀리에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 조성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도 보면 우리 정부가 일단 북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방에 대한. 일단 어느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북측이 최종 일정을 또는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서울이나 또는 여러 탐방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측이 아직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일각에서는 어쩌면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한 일주일도 시간이 안 남은 상태인데. 북한 경호팀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 조성렬>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이기 때문에 13, 14, 15 이렇게 되려면 다음 주 최소한도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오늘 중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하나의 비근한 예를 보면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3자 공동선언 구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D-5일 때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실행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무리 사전에 도상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경호팀들이 가서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닷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정도가 데드라인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이나 또는 내일 정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1박 2일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17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내일 중 발표가 되면 다음 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7일 이후일 것이다, 이 말씀.
◆ 조성렬> 17일 이후가 되면 다음 주 중에 확정이 되겠죠.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갖는 의미 우선 뭐라고 보십니까? 또 서울답방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의제는 또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아무래도 답방의 가장 큰 의미 그리고 의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될 겁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나눴던 대화내용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지난 9월 달에 공동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선언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언론 브리핑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특히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우리 산업시설들을 시찰하면서 어떤 경제 건설 우선 노선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산업시설 시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방문.
◆ 조성렬> 지금 현재 우리가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나 제철산업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또 지금 KTX 타는 얘기도 나오니까 아마 KTX를 타면서 중간중간 내려서 산업시설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도 기존의 군사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오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년 이루어졌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종합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남산타워하고 한라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글쎄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기상문제가 있어서 거기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상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일정이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박 2일로 되면 한라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남산타워나 아니면 롯데타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울의 발전된 상을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보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주요 산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또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성렬 박사는 특히 산업시설 시찰에 역점을 두시네요.
◆ 조성렬> 네, 저는 그쪽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미국도 중국도 연내 답방 등등에 대해서는 다 사전양해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 조성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강경파라고 하는 볼턴 안보보좌관도 지금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면제 조치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화답만 한다면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아마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으로 본다면 서울 답방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을 만천하에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굳이 한라산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서울 방문 자체만 해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요.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판문점 남측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건 상징성이 크게 높지 않고요. 서울 방문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고 연내답방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