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공표된 케이뱅크의 3분기 영영 공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분기 공시결과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순손실 약 600억 원을 기록하고 연체율이 1분기 0.17%에서 2분기 0.44%, 3분기 0.64%로 높아졌으며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이 1년 사이 25.19%에서 11.2%로 반토막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연체율 수준은 "카카오뱅크의 0.13%나 5대 시중은행의 평균치인 0.26%을 훨씬 초과하며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 0.42%와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빛바랜 환상에 기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과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것과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라"고 참여연대는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9월에 국내은행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 공시를 분석해 케이뱅크의 부실 경영 가능성을 지적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니라 주도면밀한 은행 경영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한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은행업의 경쟁도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데 따라 이달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