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로 하기에도, 의석수를 늘리기에도 만만찮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등 실무진이 포함된 비공식 TF를 구성했다.
당초 민주당은 기존 당론이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일자 이해찬 당대표가 "당론이 없다"고 정리에 나섰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야당이 합의해서 안을 가져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공을 야당에게 넘겨왔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을 퍼붓자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무조직을 띄운 것이다.
TF는 앞선 당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충실하게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과 다소 의석이 증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제에 연동성 비중을 높이는 방안 중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쪽도 녹록지 않다.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어느 지역구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격을 높이려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여론과 자유한국당을 이유 삼아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리는 1명도 늘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연동형 비율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다수당인 1, 2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어 (투표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느끼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같이 (의원의) 100% 비례제가 아닌 70%를 지역구 의원으로 뽑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심을 감안한 취지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온 민주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유권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기에 이를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이도저도 선택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TF 내에서조차 당론을 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한 TF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 결국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겠느냐"며 뚜렷한 당론 없이 정개특위 논의만 기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대표해야 할 직능군이 다양해졌고, 연동형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증가를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보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