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5~19:51)
■ 방송일 : 2018년 11월 5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성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 정관용> 지난 8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장소인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연결해서 말씀 듣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8월 대전 물류센터 감전사고 또 지난주 월요일 역시 대전 물류센터 사망사고 둘 다 하청업체 직원입니까?
◆ 박성기> 네. 그리고 추가로 8월 말 정도에 옥천도 CJ대한통운 옥천 물류장에서도요. 임시직 노동자가 과로사로 해서 3명의 사망자가 3개월 내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물류센터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 박성기> 물류센터 관리감독 부재라고 저는 해명하고 싶어요. 외주업체, 하청업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은 사무업무 위주로 하고 하청계약으로 인해서 모든 걸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은 본사에서는 허술하고 다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사각지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물류센터 안에도 여러 외주업체, 여러 하청업체가 막 뒤섞여 있는 겁니까?
◆ 박성기> 그렇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본 구조로군요.
◆ 박성기> 그렇습니다. 구조적 전환이라는지.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사망사고가 나도,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 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까?
◆ 박성기> 8월 5일 대학생 감전사고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거의 떠넘겨서 일부적으로 일부만 보더라도 법적인 과태료 문제에서도 하청업체가 그때 67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고 본사인 CJ는 6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난 8월 말씀하신 감전사고 이후에 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면서요.
◆ 박성기> 네, 했습니다마는.
◇ 정관용> 했는데 또 사고도 났잖아요.
◆ 박성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로감독을 또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지금까지 적폐, 관습,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희한테도 느껴지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직고용 해 달라라는 이런 기자회견 등등에 대해서 혹시 CJ 본사하고 얘기 좀 나눠보셨나요?
◆ 박성기> 거기에 대한 교섭이나 대화는 없습니다. 일부 밑의 지점장 격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 체제가, 경영체제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이런 식으로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교섭을 시도했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택배지부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조합원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성기> 거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많죠, 거의.
◇ 정관용> 그럼 다들 소속 회사들이 다 다르겠군요.
◆ 박성기> 그렇죠. 대리점 체제라고 해서 어느 한 대리점 소장 밑에 택배 노동자들이 많게는 10명, 20명이 소속돼 있고 적게는 삼삼오오 이렇게 소속돼 있고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노사 교섭은 누구랑 합니까?
◆ 박성기> 노사교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관계부서에서 저희를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측에서는 인정을 않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택배지부 측에서 지칭하는 사측이란 원청업체로군요.
◆ 박성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청업체는 당신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 아예 인정할 수 없다, 교섭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 박성기>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인 대리점 소장하고 교섭을 하든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박성기> 다시 한 번 더 다시 노동조합들끼리 총단결해서 끊임없이 2세, 3세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행보를 할 것이며 정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철저한 근로감독을 좀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잘못된 봐주기식이 아닌 자본가에 대해서 적폐나 그런 걸 좀 청산해서 노동현장을 제대로 좀 알고 전국의 모든 터미널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보수와 환경 개선을 또 요구하면서 사측에는... 정말 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한 회사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샘 월튼 월마트 창업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구절이 제가 생각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매장에서 실상을 제대로 알고...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측이 되어달라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성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수노조 박성기 택배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