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 강북 지역 주택매입 임대사업 중단 규탄

빈곤사회연대 등 주택매입 임대사업 중단한 강북구청 등 6개 지자체 성토
"주택매입 사업 대신 청년주택 사업 추진 중"
서울시내 주거빈곤율 중랑구 1위, 강북구 2위

시민단체가 임대용 주택매입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서울 강북 지역 6개 지자체를 규탄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을 철회할 것을 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구청에 요구했다.


앞서 6개 구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진행 중인 임대용 주택매입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공사는 해당 지역들을 매입임대지역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기존·신규 주택을 사들인 뒤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시세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에 9만2천여 가구, 서울에 2만3900여 가구가 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민원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뿌리째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에만 68만7천여 가구가 주거빈곤가구로, 이들은 쪽방, 비닐하우스, 지옥고(지하·옥상·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18.2%가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의 주거빈곤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대체로 높다.

중랑구 23%, 강북구 21.1%, 성북구 19.1%, 강서구 15.3%, 양천구 13.6%, 도봉구 11.9%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형편이 아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위원장은 "주거빈곤률이 높은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는 "매입임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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