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론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재벌과 대기업의 토지 보유는 2.4배 증가했고, 상위 1%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 보유 토지는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5.9% 줄었다.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는 140% 증가해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경실련과 정 의원 측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얘기"라며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의 추가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에 3.2채에 비해 2017년에 6.7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 10년 간 37만호에서 94만호로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도 123조 8천억원에서 202조 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결국 주택공급 확대해도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차지할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경실련과 정 의원 측은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