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 김영국 주택정책과장, 김정희 공공주택단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가? 미공개된 서울 내 택지 9곳도 그린벨트가 아닌가?
= 그렇다. 미공개 9곳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민간소유나 시유지다.
▶검암 택지의 경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인천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택지 규모 7800호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 이 곳은 검암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도심 용적률을 올리고 주차장 기준을 풀어주면 주차난 등 혼잡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 용적률 규제 완화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역시 역세권이 대상으로, 역세권 소형청년임대주택에는 차가 없는 사람이 입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검단신도시도 있는데 새로운 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 인천 검안역세권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제안을 받아 새로 지구를 지정했다. 수요조사 등은 이미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라지구 등 이 곳은 서울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중간에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영종도 지역 출퇴근자, 서울 출퇴근자 등 수요도 있다. 또 인천 구도심 부분에 있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수요로 감안해서 제안해왔고, 우리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 지정했다.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 불가능한가?
= 대부분 다 그린벨트라 보시면 되겠다.
▶'국토부 해제 물량'을 언급했는데 관련해 설명을 부탁한다.
=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지구 절차로는 사업자로부터 제안 받아 통상 LH나 SH, 지방공사로 사업제안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그런데 서울시와 국토부와 갈등,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는 하되 저희들 판단에는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 없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는데, 예상되는 곳들이 있나?
=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리 조사를 해보니 수도권에 유력한 곳은 5~6군데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더 필요해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
▶서울도 포함됐나?
= 포함됐지만, 현재 판단에는 서울 시내에는 쉽지 않다.
▶선정은 상반기까지 하고 공급은 언제까지 하는가?
= 공급은 2021년부터다.
▶서울시와 함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 아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제한구역도 계속 협의하겠다.
▶직권해제 하겠다고 했다.
= 협의하되 현 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주택시장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나오는 물량, 신규 공공택지 나오는 물량을 보고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