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무원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General government employee)'이다. UN 국가계정체계(SNA)에 따른 것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평균 비율은 17.9%에서 18.1%로 상승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일반정부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OECD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고용을 감축한 여파가 평균적으로 2012년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반정부 고용률은 그 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다시 회복했다.
이렇듯 일반정부 고용 추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거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고용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거다.
OECD 역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 6천개로 총 취업자 대비 1.3%를 차지한다.
결국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일자리비율 7.6%에 공기업 일자리 비율 1.3%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이 맞다"며 "2000년대 초반기라면 (세계적으로 공무원 줄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국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이미 큰 정부여서 효율 개선차원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나라와 우리처럼 사회복지를 늘려가는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2만 4천여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 6천여명 증원이 예상된다.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가 확충되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된다.